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시비가 붙어서 위와 같은 성적인 욕설을 하였다면, 수사기관으로서도 통매음이 아닌 모욕취지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 ②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위와 같이 금전대차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대부업체나 일반 사인, 시중은행 모두 그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이나 음란물 유포 모두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진을 채팅방에 치는 형태라면 통매음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를 잔금 처리 이후에 하는 경우,이사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며, 다만 전입신고가 늦어진다는 점에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기준시점이 그만큼 늦어지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디딤돌 대출은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로서 해당 주택 매도 시 상환하여야 하고,말씀하신 방법으로 특약을 작성하여 매매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은행에서 그러한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어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담 당시에는 사건 수행 방식이나 태도를 알 수 없기 때문에,그리고 수임을 위해 적극적인 의지를 보인다는 점에서 구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따라서 선임계약서 작성 당시 위임 내지 수행 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등 요구하여 진행하는 걸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함을 전제로,그 부모에게 사기 피해금에 대하여 관리감독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에 대해서 유사수신이라고 볼 수 있으며,이는 은행법, 저축은행법 등에 의한 인허가 없이, 등록 · 신고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경우 유사수신행위법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각하된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하고, 형사사건에서 유죄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유력한 증거자료가 될 것입니다.집단으로 변호사 선임 시 어느 정도 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후에 주범이 검거된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서 별도로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중국적과 관계 없이,국내에서 생활하는 경우 국내법의 적용을 받고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점을 고려하여 국민에게 주어지는 의무에 응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대표적으로 병역의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