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수에 대한 책임부담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이나 소유자에게 있다고 보여집니다만,임차인과 임대인이 협의하여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을 작성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주택임대차법 제10조(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전문개정 2008. 3. 21.]주택임대차법에 위와 같이 정하나 수리부담에 대해서는 해당 법에서 정한 바가 없어 무방합니다. 다만,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기존과 동일 조건으로 계약하는 것이므로 위 특약을 달리 정하여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임차인이 동일 조건을 주장하며 특약 기재를 거부하면 임대인도 강제하긴 어렵습니다.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할구청에 문의하셨다는 게 공식 홈페이지 번호로 하신 게 맞을까요, 아니라 위 문자 등 기재된 번호로 한 것이라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셔야 합니다.경찰에서 발급한 게 맞다면 수사나 조사를 위해 송달 목적으로 확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게 명백하다면,상대방이 신고하기 전에 합의하시길 권유드리고, 신고하게 되면 형사처벌과 더불어 형사합의도 진행해야 하는 것이기에 그 전에 마무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전에 배달을 하며 알게 된 비밀번호를 배달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박의 경우 재범률이 높은 범죄 중 하나이고 치료를 받거나 센터에서 도움을 받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징금에 대해서 법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를 수익금으로 정하는 것은 계산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반정도가 아니라 수익에 따라 부과된다는 형평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영장 발부 등이 고려중인 상황에서 악의적으로 기피신청을 한 경우라고 판단된다면 조사가 미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ㅎㅅㅊㅌ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다른 사람이 낸 소문으로 인하여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저해받는 경우에는그러한 소문의 사실, 허위사실 여부를 떠나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 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였고선임된 변호사가 위임계약에 따라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였다는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장유산법 제17조(발견신고 등) 매장유산을 발견한 때에는 그 발견자나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현상을 변경하지 말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견된 사실을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2024. 2. 13.>위와 같이 매장유산법에서는 그 유산을 발견한 경우 발견자나 그 유존지역의 소유자나 점유자, 관리자가 그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제31조(도굴 등의 죄) 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임시지정문화유산을 포함한다)이나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임시지정천연기념물 또는 임시지정명승을 포함한다)이나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에서 허가 또는 변경허가 없이 매장유산을 발굴한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7. 12. 12., 2019. 11. 26., 2023. 8. 8.> ② 제1항 외의 장소에서 허가 또는 변경허가 없이 매장유산을 발굴한 자, 이미 확인되었거나 발굴 중인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현상을 변경한 자, 매장유산 발굴의 정지나 중지 명령을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 11. 26., 2023. 8. 8.> ③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발굴되었거나 현상이 변경된 국가유산을 그 정황을 알고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 양수, 취득, 운반, 보유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8. 8.> ④ 제3항의 보유 또는 보관 행위 이전에 타인이 행한 도굴, 현상변경, 양도, 양수, 취득, 운반, 보유 또는 보관 행위를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해당 보유 또는 보관 행위자가 그 정황을 알고 해당 국가유산에 대한 보유ㆍ보관행위를 개시한 때에는 같은 항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23. 8. 8.> ⑤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같은 항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⑥ 제17조를 위반하여 매장유산을 발견한 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은닉 또는 처분하거나 현상을 변경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8. 8.> ⑦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사를 중지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경우 해당 국가유산은 몰수한다. <개정 2023. 8. 8.>제38조(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 11. 26., 2023. 8. 8.>1.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2. 제12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3.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발굴허가의 내용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4.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점검이나 자료제출 요구 또는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5.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6.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나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자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9. 11. 26., 2024. 2. 13.>위 발견신고 의무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은닉, 처분하거나 현상을 변경한 경우 위와 같이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