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보관기간이 다하여 영상이 소멸된 게 아니라, 고의적으로 영상을 지운다면 증거인멸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집행방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그 제품을 가격을 높여서, 그리고 무하자라고 기재하여 판매하고 있다면본인에게 하자를 주장하는 부분과 모순되어 믿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명시하지 않은 하자로 인하여, 해당 제품을 이용하는 것이 어렵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이는 민사사안이므로 단순히 하자를 미고지하지 않은 부분으로 형사고소를 하긴 어렵고 소송으로 다투어야 하기에 소송비용이나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주 후 차량안에서 수면을 취할 뿐 운전하지 않았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니나,그러한 사항이 블랙박스나 주변 CCTV 등을 통해서도 입증될 수 있어야 하며, 음주운전 후 주로 항변하는 부분이기에 수사관으로서도 다른 증거 없이 믿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외국인에게만 비싼 가격으로 차별하는 상황에 대해서,기존 메뉴판에는 다른 가격이 안내되어 있다면 사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계약 당시 반려동물 금지 특약을 한 게 아니라면, 손해배상청구는 어렵지만해당 반려동물로 인한 벽지 교체나 청소비 등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고지해두어야 상대방이 추후 다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병역법위반에 해당하는데,병역기피는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통화 녹음 내용에 따라서는 이를 증거로 하여 학교폭력에 신고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가 아이의 의사와 관계없이 녹음한 내용이라면 증거 능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욕설의 경우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구체적인 표현 내용 등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폭행죄의 경우 상대방이 합의 의사가 없다면 결국 엄벌 탄원을 통해 압박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