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추행이 의심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술 중 신체접촉이 발생할 수 있는 점에서, 신고한 경우 다른 영상 등 증거자료가 없다면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속이 아니라 증여라는 점에서 증여받은 시점을 기준으로만 토지사용료를 지급할 것을 주장해 볼 수도 있습니다사용료의 경우 당사자가 협의되는 게 아니라면 대부분의 경우 법원에 감정 신청을 하여 그 감정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술과 담배를 판매한 경우 그 중 하나만 판매한 경우보다 더 양형에서 불리한 건 사실이나 큰 차이는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미성년자에게 여러 차례 판매한 경우 양형에서 그러한 사정이 충분히 고려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구매업체의 약관이나 반품 관련 규정을 살펴보셔야 하고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다만 구매 확정이 이루어진 후에야 개봉을 하고 반품을 요청하는 사항이라는 점에서 단순 변심으로 인한 반품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강아지는 형법상 재물에 해당할 수 있는데 공동소유 재물인 경우 다른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져가는 것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며 친구의 친구계정으로 친구분이 하는 건 아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다만 상대방의 위 표현이 단순히 모욕취지로 판단되면 형사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을 하는 것이므로 법적으로는 배우자가 아니게 됩니다.다만, 사실혼 관계는 인정될 수 있는데 위장이혼은 주로 채무면탈을 위해 행하기도 하는데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외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사이트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국민이 이용하는 경우 도박세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친구분이 조사를 받고 있다면 같은 사이트를 이용한 것이라면 본인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수는 본인의 선택이시나 자수하는 경우 당연히 감경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는 예전과 같이 존재하고 있고 다만 예전과 달리 살인죄 등 중범죄에 대해서 그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경우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D가 가담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되어야 사기로 고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C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으나 결국 당초 약속한 부분에 대한 입증이 있어야, 그 이후에 이행하지 부분을 문제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