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피해자가 요구하기 나름이라 알기 어렵습니다. 합의하지 않으면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산이나 바다에서 찾은 귀금속류, 금속 등의 경우에도 유실물이라고 보더라도 국고 내지 해당 사유지 소유자에게 그 권리가 먼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절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처음에 밀린 돈이 100만원이고 그에 대한 이자를 초과지급했다면 원금인 100만원에 충당된다는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산 없이 먹고 나온 것이라면, 혐의는 명확해보이고,당사자이므로 직접 조사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화번호 변경이나 계좌 해지 등 고려하시고,위 정보를 확인하여 삼자사기인 척하며 본인에게 다른 피해금을 환불금인 것처럼 지급하려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상대방 계좌번호 등 알고 있다면 신고는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금체불의 경우, 그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해당 회사의 법인계좌를 가압류하는 것이 강력한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통장가압류는 피보전채권의 40% 내외의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서 금전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몇달동안 그래왔다면 스토킹이 문제되는 상황입니다. 카카오톡 계정이라면 충분히 수사협조가 가능하므로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사건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그 동료 분이 회사 내 전산망에서 개인전화번호를 확인하여 연락하였다는 취지일까요?회사 내에서 업무차원에서 공개된 개인번호를 상대방이 정당한 접근권한으로 알게 되었다면 업무 외 시간에 연락한 것이 불쾌할 수 있으나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 사건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반성이나 피해자에 대한 사과 등이 주된 판단요소이고사안은 다른 학폭 사건에 비해 중하다고 보기도 애매하여 4호 내로 처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속기간은 2개월이 원칙이나, 공판 진행을 위하여 시간이 필요하고 그 기간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각 심급마다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고 그때에도 2개월씩 갱신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