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지급 명령 신청하고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비?재판비?이런거 내나요?

Question

제가 친구한테 돈을 15만원 빌려줬어요

그 친구는 15만원 빌려주면 내가 월급날에 20만원으로 갚을게 라고 해서 돈 빌려줬어요

그런데 월급날이 지났는데 돈도 안갚고 잠수탔어요

그래서 제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는데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할때 재판비? 이런 비용도 내야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민사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재판서비스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 인지액과 상대방에게 서류를 보내기 위한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는 별도 비용이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지급명령 신청은 그 인지대나 송달료를 일단 납부하고 상대방에게 지급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