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군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충분히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그 발언 취지를 고려해야겠지만 다수가 있는 가운데 그러한 표현을 어떠한 공익적인 목적 없이 하였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소송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소송 전에 식량 감정을 하기보다 소 제기 후 법원을 통해서 감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 비용은 해당 측량 범위나 감정인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옆 토지의 경계 측량 자료라는 점에서 그 토지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정보공개 청구를 하더라도 거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직 전세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기 전이라면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지급한 후라면 계약 해지 및 그 반환을 구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하거나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고 이사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의 경우 그 확정까지 시일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금전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해결책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으로부터 잔금수령권한을 받은 경우 불가하다고 보긴 어려우나,위임장 등 확인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에서는 좌회전만 가능한 차선에서 좌회전하는 경우에도 지시등을 키도록 하고 있고, 그 위반은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찰청으로 혐의 인정되어 송치된 것으로 보이고 배상 명령은 기소가 제기된 후에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해당 검찰청에서 형사 조정 관련 의사 확인이 있는 경우 그에 응하는 것 외에는 합의를 요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것이므로 계약 해지까지는 아니더라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으로 인한 청소나 벽지 교체 비용 등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범죄기록이 공개된 정보라고 하더라도,그러한 내용을 알리는 행위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주로 선거기간에 관련 범죄기록이 공시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