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촬물 단순시청이고 초범이라면, 본인이 수사에 협조하고 자백 반성하는 경우라면 기소유예도 고려해볼 수 있으나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법적 대응을 하셔야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 후 재결합하였다가 다시 이혼소송으로 상담하였던 경험에 비추어보면,결국 기존 이혼에 이르렀던 사유가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는 한 다시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점을 신중히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0회 가량 마감일을 연기 요청하였다는 부분에서, 결국 원래 마감일로부터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선불을 유도한 후 10회 가까이 마감을 연기하여 이미 수개월이 지났고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충분히 사기죄가 의심되는 상황이고,상대방이 작업을 진행하지 못한 사정이나 연락두절된 사유를 소명하지 않는 한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대화만으로는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일회 시청이며 수사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자백 반성하는 경우라면 기소유예도 가능할 수 있고, 나아가 소년보호처분으로 형사처벌 없이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소중지 여부나 수사진행상황은 형사사법포털 '킥스'에서 조회할 수 있고, 담당검사실에 문의하는 방법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기소중지 시 검찰이 여권 무효화 조치 등을 한 경우 밀입국하지 않는 한 수사당국에서 입국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재개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냄새가 난다며 페브리즈를 뿌린 사실, 다른 사람은 땀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한 사실을 바탕으로,다른 사람앞에서 그러한 말을 하며 페브리즈를 뿌린 행위가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것인지 문의하신 것이라면 위 사실만으로는 위 행위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한편 괴롬힘의 일환으로 위와 같이 말하며 방향제를 얼굴에 뿌리거나 하는 행위 등은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에게 맞은 부분은 상대방이 폭행이나 상해가 문제되는 것이고,그 이후 본인도 상대방을 가격하였다면 공격행위로 보아 정당방위가 아니라 폭행, 상해가 마찬가지로 문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박죄는 단순히 판돈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 해당 도박행위의 사행성이나 반복성을 고려하게 되고,일시적인 오락행위에 불과하다면 도박이라고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부별산제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소유하였던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인정하되, 그 특유재산을 부부가 각자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위 주장을 한 것은 결국, 자신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는 특유재산으로서 재산분할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