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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만 유일하게 기소권과 수사권을 검찰이 다 가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나라들도 이러한 경우가 많이 있나요??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기소권과 수사권을 검찰이 다 가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나라들도 이러한 경우가 많이 있나요??

우리나라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을 다 갖게 된 이유는 뭘까요??

장점이 많을까요? 단점이 많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른 나라 역시 우리나라처럼 기소나 수사권을 검찰에서 가지고 있으며, 기존에 관련법을 제정할 당시 주변 국가의 제도를 참고하였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각 제도에 따른 장단점은 존재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이 논의되어 일 차적인 수사권을 경찰에 부여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