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기소권과 수사권을 검찰이 다 가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나라들도 이러한 경우가 많이 있나요??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기소권과 수사권을 검찰이 다 가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나라들도 이러한 경우가 많이 있나요??
우리나라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을 다 갖게 된 이유는 뭘까요??
장점이 많을까요? 단점이 많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른 나라 역시 우리나라처럼 기소나 수사권을 검찰에서 가지고 있으며, 기존에 관련법을 제정할 당시 주변 국가의 제도를 참고하였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각 제도에 따른 장단점은 존재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이 논의되어 일 차적인 수사권을 경찰에 부여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