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국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사법절차에 "윤대통령은 KTX급, 이재명은 완행열차"라고 했는데, 도대체 뭐가 맞는 말인가요? 요즘 정치뉴스를 보면, 기가 막혀요.

Question

권영세 국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사법절차에 "윤대통령은 KTX급, 이재명은 완행열차"라고 했는데, 도대체 뭐가 맞는 말인가요? 요즘 정치뉴스를 보면, 기가 막혀요. 법과 정의가 없는 것같은 대한민국에 산다는게 현타가 올 지경이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정당이나 국회의원이 발언한 내용이나 의미에 대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리기 적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저희로서도 알 수 없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발언은 정치적인 것이기 때문에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할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