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사건 진행하면서 감정을 신청하신 것으로 보입니다.감정신청에 따라, 관련 감정인이 감정비용과 이력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감정인마다 그 비용이 차이가 큰 경우가 많고, 같은 감정인도 유사사건에서 감정비용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 비용에 대한 제한이나 명확한 기준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직원이 대화의 참여자로서 그러한 회의 내용을 녹취한 것이라면 그것을 동의 없이 공개하는 것이 다른 직원이나 참여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 또는 명예훼손 하는 것이 아니라면 위법하다고 단정하긴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범행 당시에 약물이나 정신병력 등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사물에 대한 변별 능력이 없었다는 주장으로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감경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주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음주에 대해서는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확립된 판례의 경향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재산 명시 신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소재 파악이 어렵다면 신청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우나 상대방이 송달을 받고도 그에 응하지 않는다면 감치 결정을 통해 그 제출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원의 감치 결정은 그 당사자의 출석을 위하여 법원이 직접 그 당사자를 구인하여 출석에 앞서 신병을 확보하는 절차를 말하고 구치소에서 대기하는 등 조치가 취해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영상에서 그런 내용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표현을 살펴보아야 하고 단순히 위의 기재해주신 욕설만을 한 것 만으로는 모욕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민원을 제기한 상황이라면 그 답변이나 처리 방식에 대해서 확인하여야 하고 민원을 제기한 상태에서 해당 근무지를 방문하여 항의하는 행위는 업무 방해에 해당할 수 있어 조심스럽습니다.다만 해당 근무지에 별도로 민원을 처리하는 직원이 있는 등 민원실이 마련되어 있다면 거기에 방문하는 건 업무 방해와 무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 명시 신청에 응하지 않거나 재산 조회해도 어떠한 재산도 확인되지 않는 경우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청을 할 수 있고 이에 등재되는 경우 모든 신용 활동이 중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 받고 있던 대출이나 신용카드 사용도 모두 제한되는 상황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내부 내용을 유출하는 것은 직원들의 일탈인 것이고 해당 앱에서 법적인 책임이 인정될 정도로 그러한 행위를 조장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으로 소송을 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B형 간염 환자를 진료하였다는 점이나 그런 위험이 노출된 업무를 수행한 점을 고려할 때 그 이전에 없었던 간염이 발생하였다면 병가 내지 공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