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쓰레기 무단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범죄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그 투척물에 맞아 누군가 다친다면 상해죄 역시 문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이사를 마쳤거나 해당 목적물을 확인 후 계약을 한 상황이라면,그러한 조명에 대해서 사용이 불가한 게 아니라 불편하다는 이유로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 당사자 협의를 통해 비용 부담을 정해볼 수는 있겠으나, 임대인이 부담 자체를 거절하는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이후에도 상대가 미지급하는 경우 상대 재산에 대한 집행을 진행해야 하는데 압류 및 추심에도 어떠한 채권이 없다면 은닉된 재산이 확인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집행할 재산이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을 본인이 공익목적으로 알린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고소하는 경우 비방의 의도가 기준이 될 수 있고,지인들에게 알리는 건 특정성이나 공연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절도 내지 점유이탈물횡령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고,분실물센터 직원을 기망하여 인도받는 경우 사기죄도 문제될 수 있으나 기망의 대상이 직원이라면 그 성립이 모호하다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채무가 도박으로 인한 것이라면 개인회생 진행이 어려우나, 도박으로 인한 채무가 아닌 것처럼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합의 없이 실형이 선고된 경우, 별도로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어야 강제집행이 가능할 것입니다.개인회생이 진행되는 경우 본인의 채무가 불법행위 채권임이 민형사상 조치를 통해 확인되어야 그 회생범위 등에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지조건에 해당할 수 있는 점에 대하여, 태도 변경이나 잦은 미팅에 대해서 입증이 필요해보이며,위약금에 대하여 약정한 바 없다면 그 지급을 구하는 것 역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다만 이미 갑이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그에 대하여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를 진행한 경우 그 접수증을 받게 되는데,통장 가압류의 경우 그와 별개로 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실 등을 그 신청서에 주장하며 접수증을 첨부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동킥보드가 역주행해오고 있었다는 점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이 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과실비율은 자동차 기준으로 10~9 : 0~1로 보이나,결국 주의의무를 다하면 상대차량을 알 수 있었는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는 블랙박스 영상 등 확인도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실을 모른다면, 결국 실제로 싸운 상대방을 학폭위에 신고하여도 그러한 사실이 다른 진술로 확인되지 않는 한 피해사실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