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에선 자전거도 내려서 걸어야 하는게 맞죠??

Question

자전거도 이륜차로 분류되지 않나요??횡당보도 건널때 내려서 끌고 걸어가야 하는게 맞죠??횡단보도에서 타고 가다가 사람과 사고가나면 이것도 차대사람 사고로 치는건가요?

김진우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횡단보도를 횡단할 경우 자전거에서 내려 이를 끌고 걸어서 지나가도록 되어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다가 사고가 나면 차대 차 사고가 됩니다.

길한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②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③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제외한다)을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④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3. 27., 2020. 6. 9.>1.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의 원동기를 끄지 아니하고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이 허용된 경우3.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⑤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⑥ 자전거등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위와 같이 자전거전용도로가 없다면 횡단보도 이용 시 내려서 끌고 보행해야 합니다.타고 가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차대 사람의 사고로 판단하는 것은 맞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기타 법률상담

횡단보도에선 자전거도 내려서 걸어야 하는게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