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의 경우 소위 '윤창호법' 등 형사처벌을 강화해오고 있으나 최근 지적된 도주 후 추가 음주로 수치 측정이 어렵게 하는 행위 등 구체적인 행위유형의 분류와 처벌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배우자임이 확인된다면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신청서 작성 후 발급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주소지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알고 게셔야 발급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의자 특정을 위해서도 상대방 이름과 주소 또는 이를 특정할만한 단서가 필요합니다.예전에 거주하였던 미술관 주소를 알고 있다면 이를 기재하되 그러한 사정을 별도로 표기해두어야 수사관이 수사협조 내지 영장을 통해 피의자 특정을 진행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필수교육이 근무시간에 이수가 어려워 그와 별도로 이수받으라고 할 수는 있으나,적어도 해당 필수교육을 이수받는 시간이근로시간 종료 후 또는 휴일에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소집하여 실시하는 교육에 해당하여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기간이 어느정도 남아있는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2개월 체납으로 인한 계약해지는 임대인이 주장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되어야 하고, 그때 비로소 체납분을 공제한 보증금 반환이 가능합니다.현재 월세 계약기간 내라면 임대인은 계약 해지 후 반환하기보다 그 기간동안 보증금에서 월세를 공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웹에서 보낸 문자로 보이고 내용이 없어 판단이 어렵습니다.경찰 수사 알림의 경우 경찰에서 자세한 내용으로 통지하기 때문에 위 내용만으로 경찰 수사 알림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웹에서 발신한 점에서 그 전화번호 역시 실제로 없는 번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수 문제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과실로 발생한 게 아니라면 과실로 인정되기 어렵고, 주로 윗집의 구조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는 임대인 사이에 해결하여야 할 문제지 임차인이 수리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 책임이 인정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옥상은 공용부분이라면(보통 그러합니다), 그 부분의 누수 미비로 인한 피해(주로 누수방지 처리)에 대해서 빌라 거주자의 장기수선충당금 등 공용비용으로 처리할 것을 주장할 수 있으나,빌라에서는 주로 소유자가 다 달라 그러한 문제에 협조적이지 않고 그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소형ㆍ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위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소형ㆍ저가주택의 경우, 60제곱미터 이하로써 공시가격이 1억 이하의 주택 및 분양권(수도권은 1억 6천)인 경우인데 60제곱미터 평수 제한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도로의 관리자가 학교여야 그 청구대상이 문제되는데, 내리막길에 있는 것만으로는 그 도로의 소유자나 관리주체가 학교라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