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뉴스에 대해서 명확히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국민 다수가 사용하는 메신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검열하거나 열람하는 것이라면 위법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도 해지하였고 이미 보증금에서 공제하여 남은 금액이 없다면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행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 해지 및 목적물 반환 그리고 반환시까지의 부당이득 반환을 각 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은행에서 착오하여 환급금을 두 번 지급한 경우 이를 반환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환하지 아니하고 사용한 경우에는 횡령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본인이 급한 마음에 갚으려고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오지급된 사실을 알고도 사용한 것이라면 생명을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이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것이므로 가능하시면 하시는 게 좋고 법원 단계에서 제출하시기보다 수사 단계부터 제출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렌탈비를 미지급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고 하더라도 형사상 책임과 민사상 렌탈료 지급 의무는 별개로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고다만 그 금액이 과도하다고 한다면 충분히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기망당하여 위법 내지 불법행위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거나 인식하고도 가담하게 된 것이라면 방조범이나 공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채무에 대해서 상대방이 어떠한 재산 범죄로 고소하였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사기에 해당한다면 변제 할 의사는 있었으나 여건이 되지 않아 갚지 못하게 된 부분을 항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엄벌 탄원서 횟수나 그 내용에 대해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자유롭게 검찰 단계에서도 제출하고 공판 단계에서도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통상 수사 단계에서 한 번 공판 단계에서 한 번 정도 제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임장을 작성하고 채널 운영 권한을 지인에게 맡겨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익이 본인에게 귀속된다면 겸직 금지에 위반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행 권한이 없는 경우에는 압류 등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본안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가압류를 통해서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