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경우에도 권리금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해당 조항은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무효라고 볼 여지가 있으나 본인도 동의한 부분에서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한 후에 기록 송부 촉탁 내지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서 해당 형사 사건의 증거 자료를 전달 받아 입증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의 없이 인테리어 공사 등을 진행한 점에서 주거 침입의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기 위하여 공사 등을 진행한 곳이라면 주거침입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다만 계약기간 중 인테리어공사를 임대인의 이익을 위해 진행하는 점에서 임차료 미지급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모입금된 돈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횡령죄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초록불에 진행하던 중에 황색불이 된 경우 그것이 교차로 위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정지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나 현재 사실상 단속이 유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을 말하는 거라면 피해액과 해당 피해로 인한 손해에 한정되어야 하므로 과도해 보입니다. 다만 형사상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이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바에 따라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음식점에 방문한 사실이 있는지 추가적으로 다른 음식점에서 음주를 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려는 것으로 보이고 대략적인 음주 시각을 특정하기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대화에서의 단순욕설이라는 점에서 그러한 행위가 반복되거나 그 표현 정도가 협박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면 현재로서는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거래가 대비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의 비율이 낮은 편에 속합니다.특약에는 주로 전입신고 및 부동산 점유 이전에 근저당권 설정 등 임대인의 제한물권 설정행위를 금한다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법률적인 사항을 잘 알지 못하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취하서 등 제출하였으나 사건이 진행되는 것으로 인하여 본인이 합의금으로 받은 금액을 편취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