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저 사람 신고하면 저도 벌금이 나오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신용불량자입니다 도움을 준다는 사람을 만나 보험 자격증을 취득하면 수당을 준다고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보험설계사가 되었습니다

통장에 보험사로부터 알지도 못하는돈이 6개월가량 4천만원 이상의 돈이 들어왔고 그 사람에게 줬습니다 어느날 sgi로부터 추심한다고 4천만원 달라는 우편이 와서 알고보니 sgi가 보험사로 돈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사람 신고하면 저도 벌금을 내나요 저도 가담했다고 여길수도 있자나요 너무 무섭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기망당하여 위법 내지 불법행위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거나 인식하고도 가담하게 된 것이라면 방조범이나 공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상 질문자님은 상대방으로부터 입금된 돈을 출금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별다른 의사없이 출금해주신 사정에 불과하다고 보여지며, 상대방의 행위에 가담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에게 그 출금한 돈을 모두 지급하신 것이기 때문에 법적 책임이 발생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오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출금한 돈을 그대로 출금하여 상대방에게 지급하셨다는 어떤 증거는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과 대화를 통해 출금하여 준 돈 얼마가 무슨 돈인지를 물어보시고 답변을 받아 이를 증거로 갖고 계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