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로서는 탈퇴 정황이나 사이트 변경 등 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이나 15일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신고하는 경우, 경찰서에서도 해당 기간 내라는 점에서 신고를 접수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경찰서 민원실 상담 등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혼인파탄 내지 이혼판결 시를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고 그 재산분할 대상이 된 재산의 가치를 고려해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됩니다.이혼 당시 재개발로 재산 가격이 상승한 상황이라면 그 상승된 가격이 기준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입주할 곳이 1402호인데 임대차계약서나 전입신고는 1401호로 하는 경우, 사실과 다른 내용의 전입신고로 인하여 추후 대항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1년 가까이 회피하다 이사를 간 걸 고려하면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의 경우 선임료나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비용, 감정료 등 고려하면 다소 비용이 소요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망인의 돈을 어떠한 용도(가령 장례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로 사용하였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고,다만, 상속이 개시된 시점에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 없이 상속재산을 사용한 부분이나,추후 상속포기 내지 한정승인하는 경우 그러한 비용의 사용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소심에서는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 기존의 변론이나 증거자료를 토대로 자판이 가능하고, 그것이 사건의 성질에도 부합한다면 파기자판이 가능합니다.다만 상고심은 법률심이므로 파기자판을 보통 하지 않고, 다만 기존 증거를 토대로 충분히 판결이 가능하다면 그때 파기자판을 하나 항소심과 그 빈도수가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의 개인정보를 전달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만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서상 계약금이라면, 그리고 배액상환 등 명시가 되어있다면 배액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시신고접수증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아직 피해진술 전이라면 사건 진행된 게 아닙니다.합의금부터 요구하는 부분을 고려하면 실제 고소할 가능성은 없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세관 통과를 하지 못한 사유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 그 귀책사유가 구매자에게 없다면 전액 환불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