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한 청구 이전에 동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을 때이를 방지하고자 가압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그리하여 승소 시 강제집행할 재산을 확보해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인이 성본을 변경하는 것은 자녀의 성본 변경보다 어렵지만 부모와의 관계나 당사자의 복리 등을 고려할 때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B 게임 등 이용한 적 없고 당시 A와 거래하는 걸로 기망당하였다는 점 잘 설명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C에 대한 변제의무 역시 본인이 3자삼기에 연루된 것이 입증된다면 없다고 봄이 타당합니다.통상적으로 연차 사용 등 피해를 피의자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 사기가 인정되는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것이나 피해금 내지 전세 보증금을 면제받는 것은 그와 다른 차원의 문제로 임대인에게 변제 또는 집행가능한 재산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을 잘 알지 못하는 사이에서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 내지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한 경우에는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오픈 카톡방에서 그러한 대화를 유도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금전을 갈취하는 경우 역시 존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교폭력은 그 행위 내용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다만 학생인 점을 고려하여 소년 보호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다만 형사 처벌과 별개로 학교폭력위원회를 통해 관련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그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전학등 조치가 이뤄지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 역시 조직적 사기 범행으로 보아 사기죄로 처벌하기 때문에 재산범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에 따라 일반 사기죄에서 중대 경제범죄처벌법 위반 등 적용 법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 과정에서 친권 및 양육권자를 지정하게 되고, 양육권자에게 다른 배우자가 양육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양육권자 지정과정에서 자녀의 의사도 존중하여 판단하게 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가 휴업한 경우 가능한 징계 처분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답변을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겠다고 하였으니 그 내용에 따라서 징계 여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의 경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사실 적시 명예훼손 모두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당사자가 원치 않는 내용, 가령 전과나 병력 등을 함부로 표현하는 경우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