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혼 여부와 양육비 지급의무는 별개로 판단하게 되고,재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 양육비 지급이 필요하다면 계속하여 지급할 의무가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성을 변경한다는 점에서 친부 동의가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친부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친부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신청 자체가 불가한 건 아니나 허가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다만, 재혼 후 친양자 입양을 한 경우 양육비 지급이 어려워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비와 무관하게 사건본인들의 이익에 반하거나 무관한 용도로만 사용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나,현실적으로는 생활비를 비롯한 여러 비용이 혼입되어 있기에 해당 비용만을 양육비에만 사용하였는지 등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권 등기 명령의 경우 계약 만료 이전에 계약이 해지되었다거나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이전에도 신청이 가능한 것이고 정해진 기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분실한 애플워치가 해당 피시방에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이를 수령해 간 사람이 어떠한 기망행위를 하여 본인의 것인 것처럼 기망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나,별다른 확인없이 전달한 경우라면 보관자로서의 일정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과실비율을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고소를 진행한 경우 한두 달 사이에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이 오곤 합니다. 그 전에 확인을 하려면 형사 사법포털 킥스에서 본인 사건이 있는지 조회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범은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 문제되는 것이고 현재로서는 재판 진행 중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누범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양형상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건 맞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상회복의무 규정이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해당 장판이 이사과정에서 파손되었다면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나 전체를 교체해야 할 상황인지 여부와 그에 따른 비용을 전부 부담해야 한다고 보는 건 다툴 수 있어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택배가 타인의 번호로 계속하여 주문되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반품 등 확인하다가 위 정보를 알게 된 것이라면 거기에 연락하는 것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이후 상대방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전화나 문자를 반복하거나 폭언을 하는 경우에는 스토킹처벌법위반이나 협박죄가 문제될 수 있어 유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취업률 광고는 주로 교육기관에서 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제재를 해오고 있으며,위와 같은 취업률 100%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다면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