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전과에 대해서 제삼자에게 말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소지가 있고 그 구체적인 전달 방식이나 의도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상대방이 구사하는 경우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권유드리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임대차 계약을 승계한 경우라면 기존 임대차 계약 당시가 기준이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인수한 시점이 기준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이미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상태라면 다른 사람이 전입하더라도 별도로 확정일자를 부여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 금액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이나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위자료를 고려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위와 같은 금액을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감액 가능성에 대해서는 앞서 수차례 답변드린 바와 같으며 중개인에 대해서는 본인이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거주자 중 일부가 동의하여 출입한 것이고 거주자 위와 같은 관계가 있는 경우라면 주거침입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포괄행위 금지 등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장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어렵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실 게 아니라 해당 사실을 고지하면 재판이 추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안내와 다른 규격에도 불구하고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부분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그러한 행위를 고의적으로 기망하여 광고한 경우라면 허위 표시 광고 등 민원 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답변서를 제출한 후에는 소취하를 위해서 피고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한 경우에 해당 사건이 마무리될 것이나 소취하에 준하여 소송비용 청구가 가능하나 재판부에 요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별도로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전체적인 게시글 내용이나 취지 등을 고려하게 될 것이고 그와 별개로 실제로 군인 신분이라면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