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빵하면서 걸어가는데 담배꽁초를 배수구에다 버리는 할아버지는 문제가 심한가요?

Question

점점 화가 나는데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법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정말 답답합니다

해결되는게 없어서 말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에 대해서 단속 또는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존재하고 다만 그 단속이 미비할 수는 있습니다. 관령 증거자료를 토대로 민원이나 고발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