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도박하는 할아버지들 신고 못하는건가요?

Question

떡하니 현수막에 도박 금지 라고 적혀있는데 앞에서 담배를 피며 할아버지들이 돈을걸고 도박을 하는데 어떠한 조치도 안이루워지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돈을 걸고 도박을 한다고 전부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박죄는 사행심에 의한 행위자의 재산일실위험을 제거하려는 한편 건전한 국민의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보호하려함에 그 뜻이 있으므로 도박의 장소,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도박 그 자체의 흥미성 및 근소성 등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 도박은 가벌성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도1043 판결).

따라서 위 요건에 부합한다면 도박죄 신고를 통해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시적인 오락이 아니라 도박을 계속하고 있고 단속 대상으로 하고 있다면 해당 현장에 대해서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형사 고발을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