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시행규칙은 법의 위임 범위 내에서,보다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내용을 규율하기 위하여 정한 것으로, 하위법으로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통계적인 가능성만 놓고 보면 상고심(3심)에 이르러서 파기환송되어 결론을 달리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변경되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하며 주로 판례변경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재산상 피해 행위가 형사상 책임까지 문제되는 경우 별도로 경찰서에 형사고소를 진행해야 하고단순히 손해배상이 문제된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입니다.동일 사안에 민형사상 책임이 모두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우자가 위치 추적을 하려는 이유나 경위들을 고려해야겠지만 동의 없이 계속하여 위치를 추적하는 것은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고 부부의 신뢰 관계가 해소된 것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시청만으로도 죄가 되는 것은 불법 촬영물이나 아청물에 해당하고 말씀하신 사이트 등에서 단순히 저작권을 침해한 저작물을 시청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해당 사실관계에 대해서 진술서를 보냈다면 해당 채권자가 취하 등 진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본인이 따로 진행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의 전세사기 수법을 잘 확인해 보시고 정당한 임대인 내지 그 대리인과 거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거래 이후 대학력을 얻기 전까지 상대방이 다른 처분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특약을 설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선거법에서는4.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가.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다.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5. 제230조제6항의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위와 같이 벌금형은 일부 범죄에 대해서만 피선거권을 상실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 어떠한 유형의 범죄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금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므로 임대인은 계약금만큼을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받은 계약금을 배액으로 상환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이 벌금형을 받아 확정되었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여도 무방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위자료 등을 포함하여 청구할 것으로 보이는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의 경우 전부 승소한다면 소가 범위 내에서 일정 소송 비용을 상대방에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