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정당한 영장 집행에 대하여 부당하게 방해하는 경우,그로 인하여 당장 영장집행이 불가하고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에 해당하는 경우 긴급체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즉, 어떠한 내용 언급 없이 담배 피는 영상만을 게시한 경우라면,그로 인하여 해당 연예인의 이미지가 일부 손상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의 의도나 고의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접 직구한 물품을 본인이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어 다른 사람에게 주게 되거나,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게 되더라도 이를 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해당 계약의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고 싶다는 취지로 보입니다.임대인과 기존 임차인이 동의하는 경우 가능합니다만 계약서 수정 내지 재작성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해당 형사판결문의 주소를 기재하여 특정하거나,해당 사건이 진행된 수사기관에 피고인 주소를 확인하면 되는 것으로,주소 이외 연락처까지 요청하더라도 민사소송과 무관하므로 제공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이 다르고 전자는 아직까지는 제출 기간을 두지 않고 있으며 후자는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항소심 법원에서 한 후에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이와 관련하여 민사소송 역시 항소심 제출 기한을 두도록 법을 개정하였으나 이는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 적용될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액정 수리 비용을 지급하였다는 점에서 이미 피해 회복에 충분한 조치를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해당 휴대폰이 액정 수리로 이용이 가능하다면 반드시 새 휴대폰 교체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자와 채무자가 파산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그러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어렵다면 파산을 신청할 수 있고 그것이 계약 위반에 해당할지언정 어떠한 형사상 책임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채무자와 파산 전에 채권 변제기나 금액을 조정하는 형태로 파산 신청을 하지 않도록 협의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양육비를 계속하여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 이행 명령 등 조치를 고려하여야 하고 상대방에게 일정한 직장이 있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직접 지급 명령을 받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한편 상대방이 그 이후에도 미지급 하는 경우에는 형사 고발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일을 통해 상대방의 지급을 도모하는 것도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실에 의한 재물 손괴라고 한다면 형사 처벌 사항이 아닐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 간사고가 아니라는 점에서 사고 후 미조치 역시적용이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