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처음부터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할 사안도 아니므로 민사사안으로 보이고형사고소는 어려워보이는 상황이라 소액소송이나 지급명령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수가 있는 가운데 위와 같은 사실을 말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그 이후 접대를 들게 한 행위 등은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고죄의 경우 기본적으로 신고한 당사자가 무고가 문제되는데, 제3자가 이를 부추긴 경우 그 사람 역시 무고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먼저 계정을 넘기라고 한 후에 연락 두절되었다거나 차단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 그 이후에 회수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사기죄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범칙금은 행정청이 행정법규 위반자에 대하여 하는 제재라는 점에서 과태료와 유사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벌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의 경우 행위시 법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법 개정 이전의 사항에 대해서 이미 완료된 범행에 대해까지 소급하여 처벌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병원담당자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고 CCTV 설치 여부나 그 확인 가부를 문의하시면 될 것이나,CCTV가 없다면 증거자료가 미비하여 수사진행이 어려울 수 있고 있더라도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그 열람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경찰 신고 후 수사관을 통해 그 내용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확인한다면 성별이나 특징을 구분해서 판단해야 겠지만 그러한 소유권 분쟁에 대해 공무원에게 중재할 권한이나 기준이 마련된 건 아니어서, 그 선에서 해결되지 않는다면 결국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실시공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지 못한 책임이 인정된 경우 감리 역시 그 책임을 질 수 있으나 이는 주로 건설사와의 관계에서 해당하는 것이고,건설사의 책임이 주로 문제가 되는 건 부실시공의 피해를 입은 입주민들과의 관계에서 건설사가 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방적인 거래 취소에 대하여 취소에 대한 위약금을 정한 게 아니라면그 매매대금을 돌려주거나 받기 전이라면 거기에 준비비용이 소요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입증하기도 어렵고 소액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