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귀중품을 발견한 경우, 이는 분실된 물품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발견한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따라서 그 분실물의 소유자를 확인하기 위해 이전 세입자 등에게 문의하거나 경찰에 분실물 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일차적으로 자녀를 키우는 경제적 부담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자녀에 대한 출산과 육아보다 자신의 삶을 우선하는 가치관으로 인한 경우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건물 옥상 역시 건축물의 일부라는 점에서 그 개, 변조에 대해서 관련 인허가를 거쳐야 하고,그러한 조치 없이 진행하게 되면 불법건축물에 해당하여 철거나 시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체포영장의 집행을 막아서는 경우 수사기관으로서는, 정당한 집행을 막아서는 경우 물리력을 동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총기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에서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애완견 금지라고만 기재되어 있다면 고양이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다투어볼 수 있고, 반려동물이 안된다고 말한 것이라고 임대인이 구두 약정에 대해 주장한다면,임차인으로서도 청소만 잘하고 나가면 된다고 말한 부분을 주장하여 다투어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결국 소송이 진행되면 누가 더 입증할 수 있는가이고 명백하게 확인되는 애완견금지에 대해서 고양이가 해당하지 않는 건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 중 해지라는 점에서, 당사자 협의로 해지 등을 정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임차인이 전세대출을 위해 계약서 작성을 요청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반드시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인이 삼단 봉을 휴대하여 사용하는 경우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여, 폭행이 문제될 때 특수 폭행 등에 해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위협적인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삼단봉을 이용하여 과도한 대응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게임 업체에서 조합불가에 대하여 기재하지 않고 아이템을 판매한 것이라면 버그 악용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따라서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피해 회복의 조치 없이 회수한 것이라면 충분히 다투어볼 수 있는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표현에 대해서 사실을 기술한다기보다 일종의 유머나 비유적 표현으로 사용하는 것이고,시청자 역시 그러한 사항을 알 수 있는 것이므로 허위광고에 해당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소송은 그 증거자료 수집 면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있으며,증거보전 결정을 활용해 진료기록부나 씨씨티비 확보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