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법률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처할 수 있습니다.한편, 전입신고의무를 해태하는 경우, 주민등록법위반에 해당하여 과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군가 오인하여 두고 간 것이라면 이를 찾아가기 전에 처분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며칠 더 지켜보시고 완전히 상품가치를 상실한 경우 사진 등으로 증빙자료를 마련해두시고 악취 등 이유로 처분하는 과정을 영상 등으로 남겨두시면 추후 점유이탈물 횡령을 주장하더라도 항변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의 하에 도배 장판을 진행한 경우에도 이에 대하여 추후 원상회복하기로 협의하였거나 계약서에 정해져 있다면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될 것이나, 그게 아니라면 반드시 원상회복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체내역 등으로 전달한 사실이 입증가능하다거나,대여관계에 대해 논의한 대화 또는 통화내역이 있다면 그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소년 유해 물품인 주류를 제공한 것에 해당하여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따라서 벌금형으로 형사처벌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이나 공공시설에서 문신을 노출하여 위압감을 드러내거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경우 경범죄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문신의 범위나 정도, 노출 정도 등을 고려해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연락이 되고 있다면, 공시송달로 진행중이라는 점을 알리시는 것이,나중에 공시송달로 해당 건이 확정된 후 상대방이 항소하였을 때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송달받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자에게 대신 변제하여준 채무자가 아닌 자가 그러한 채무에 대해서 채무자에게 지급을 구하는 것을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묵시적 갱신에 따라서 계약 기간 내라면 그 기간까지 살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 월세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임대인이 임의로 계약 해지를 원하는 경우 말씀하신 비용들을 임차인과 협의하여 지급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의 경우 주로 피해자 등 고소권자가 직접 범죄 사실에 대해서 신고하는 것이라면 고발은 피의자와 피해자를 제외한 제삼자가 해당 범죄 사실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