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은 살 안 쪄요. 이런 광고, 허위광고로 안 걸리나요?

Question

치킨은 살 안 쪄요 등 여러 가지 음식에 살 안 찐다는, 맛있으면 0칼로리라는 등 말도 안 되는 광고가 허위광고로 안 걸리는 건지, 안 걸린다면 왜 안 걸리는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① 표시·광고 행위가 거짓·과장, 기만, 부당비교 또는 비방에 해당되어야 하며, ② 소비자가 광고를 보고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소비자 오인성)가 있으며, ③ 이로 인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공정거래저해성)가 있어야 합니다.

위 내용으로 소비자들이 진자 살이 안찐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허위광고라고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는 명백히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위반이 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경우에는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고, 재미있게 표현한 정도로 보아 법적인 문제로는 삼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표현에 대해서 사실을 기술한다기보다 일종의 유머나 비유적 표현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시청자 역시 그러한 사항을 알 수 있는 것이므로 허위광고에 해당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