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료 소송은 일반 민사 소송과 비교 했을 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의료 소송은 일반 민사 소송과 비교 했을 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그리고 환자 측에 불리한 점은 무엇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의료소송은 일반적인 민사소송에 비하여 전문지식이 심화되어 다툼을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고, 환자는 전문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전문가인 의사의 과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에서 불리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의료소송은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영역의 소송으로 환자들이 그러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식의 비대칭성이 극심한 영역입니다. 환자입장에서는 의료과실을 밝혀내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입증챙임을 전환 또는 완화하며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현대의학지식 자체의 불완전성 등 때문에 진료상 과실과 환자 측에서 발생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환자 측뿐만 아니라 의료진 측에서도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러한 증명의 어려움을 고려하면, 환자 측이 의료행위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수준에서 통상의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위반 즉 진료상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의 존재를 증명하고, 그 과실이 환자 측의 손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는, 진료상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인과관계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의료소송은 그 증거자료 수집 면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있으며,
증거보전 결정을 활용해 진료기록부나 씨씨티비 확보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