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는 어떠한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알기 어려우므로 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본인이 안 좋게 표현하였다는 것이 정확히 무엇이고 어떤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위와 같은 특약 내지 약정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소송을 진행하였을 때 승소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 본 적은 없으며 본인이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면 항변 사유가 정당하다면 패소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감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무원 임용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3년 이후에는 그로 인해 불합격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파렴치범죄에 대해서는 이전에 답변드린 바와 동일하고 보다 정확하게는 공고를 낸 회사 측에 문의를 해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방차를 구매하는 것은 가능하나, 실제 소방차로서의 외관을 제거하여야 하고 오인될 수 있게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 취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사건에 대한 기록은 남게 됩니다. 화해 권고로 마무리되든 소취하로 하든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매자에게 고지된 사항도 아니고 구매자 귀책사유도 아니라는 점(판매자 귀책사유에 관계없이)에서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분쟁조정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고가 성립하지 않는 한 피해자에게 직접 청구하는 건 어려움이 있고 무죄 확정 시 형사보상청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교환이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그 이후에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없는 것이므로 본인이 거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 역시 기소가 될 가능성이 높고 다만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부분이라면 다른 건이 그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경우 해당 건 역시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