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로 출소했는데 한건이 더 남았습니다

Question

제가 작년3월쯤 보이스피싱단체에 연류되어 작년7월부터 올해1월까지 구치소에 수감됐었습니다 그사람들 밑에서 일한건 총4건인데 그중 3건이 기소가돼서 병합후 재판을 받았는데 4건중 1건이 경찰이 송치를했는데 검사가 기소를안해서 그건은 재판도 못받은채 병합된3건으로만 재판을받고 1월에 집향유예로 나왔습니다 조사과정에서 4건모두 자백을한상태였는데 별건으로 송치가 됐으니 이건도 재판을 받겠죠? 4건모두해서 피해금액이 4000만원정도였습니다

이것도 재판을 받으면 집유가 나올확률이있을까요? 3건병합하고 징역8개월에집행유예1년나왔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이미 기소된 3건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으셨더라도, 기소되지 않은 나머지 1건에 대해 검사가 추가로 기소할 경우 별도의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미 확정된 판결이 있는 상황에서 추가 기소가 이루어지면 경합범 관계가 되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형평을 고려한 감경이나 면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앞선 사건에서 4건을 모두 자백하였음에도 3건만 기소된 점을 고려하면, 남은 1건에 대해서는 벌금형 등 비교적 가벼운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미 집행유예 기간 중이므로 추가 기소 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다만, 피해액이 적고 자백 중인 상태라면 실형 가능성보다는 기존 판결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판결이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별건으로 진행되었으니 검사가 기소를 한다면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 역시 기소가 될 가능성이 높고 다만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부분이라면 다른 건이 그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경우 해당 건 역시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4

이미 4건의 범행 사실을 모두 자백하셨고 경찰에서 송치된 상황이라면, 검찰의 기소를 거쳐 추가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사건은 이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질러진 이른바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3건의 사건과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하게 됩니다.

총 피해 금액이 4,000만 원이고 이미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은 부담이 될 수 있으나, 해당 건이 누락되었던 경위나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형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우나 사후적 경합범의 특성상 법리적으로 다시 한번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는 여지는 열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선고 결과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나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