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의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기존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처벌보다 가중처벌하게 하는 점이나,해당 사안에 대해 비공개 긴급수사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찰에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하거나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증거 자료를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 국가나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그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특정에 이르러야 처벌이 가능하고 위와 같은 경우 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일한 부위의 파손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사진만으로 식별이 어렵다는 점에서 다툼이 있어보입니다.해당 업체에서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결국 이를 입증해야 하는 건 업체 측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량이 범행도구로서 압수된 경우라면 판결과정에서 그 몰수 여부 등을 정하게 되는데 그에 따라 소유권 귀속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음 등이 문제될 수 있으나 부부싸움이 옆집이나 윗집에서 들린다고 하여 불안감조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 가장 큰 문제는 명의도용입니다. 주로 삼각사기에 이용될 수도 있는데,상대방 연락처를 가지고 신고해볼 수 있지만 보이스피싱의 경우 대포폰 등을 이용하기 때문에 범인을 잡을 수 있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페달 블랙박스는 설치의무가 아니고 이를 설치하는 경우도 드물기 때문에 입증이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결국 해당 자동차 전자기록에 브레이크와 엑셀 중 어떤 장치를 가동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기징역 역시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으나, 20년의 형기를 마친 후부터 요건이 되나 실제로 가석방이 되는 건 그 요건과 더불어 모범수 생활 등 개전의 정을 고려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내에서 이루어진 욕설이라면 서로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한편 단순욕설은 모욕에도 해당하지 않을 수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