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지연 문제 및 대항력 여부 문의

Question

현재 전세 살고 있고, 집주인이 변경되면서 전세 만료시기인 2월 17일에 맞춰 실거주로 들어올거라고 전달받았습니다. 차후에 전화와서 집주인이 현재 거주중인 집이 2월 5일에 빠진다고 하여 그 전에 도배장판 등 진행하고자 한다고 해 2월 3일에 집을 비워주면 좋겠다 하여 해당일자까지 전세금 반환이 가능한지 확인 후에 2월 3일을 기준으로 새 집에 계약했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일정을 착각하여 5일날 돈을 줘도 되는줄 알았다고 주장하며 5일날 전액을 주되 3일에 일부를 지급해주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저는 전세금 전액 다 지급될 때까지 짐을 다 뺄 수 없고 비밀번호도 전달해줄 수 없다고 제 의사도 전해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집주인 사정으로 4일날 집에 집주인의 짐만 옮겨둘 수 있는지 물어봐서 집주인이 전세집에 짐을 옮겨놓는 것으로 제 대항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지 궁금하여 문의 남깁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짐을 일부 옮겨두게 하는 경우 점유라는 대항력 요건에 지장을 주긴 어려우나, 상대방이 그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자 안에 있는 본인 짐을 모두 빼내거나, 이후 짐을 둘 당시(4일) 해당 목적물을 인도받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