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청소년 범죄의 처벌은 왜 성인보다 가벼운가요?
청소년 범죄의 처벌은 왜 성인보다 가벼운가요? 청소년이 저지른 강력 범죄가 늘어나면서 처벌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청소년 범죄 처벌은 성인에 비해 가벼운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처벌이 강화될 가능성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청소년의 경우에는 성인에 비하여 정신적으로 미성숙하다고 보기 때문에 책임능력을 낮게 보아 처벌수위가 낮으며, 강화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높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는 아직 성년에 이르지 못한 자로 이성적인 판단이나 선악에 대한 분별이 다소 부족함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을 통해 교화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성인의 범죄에 비해 낮은 처벌을 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갈수록 흉악해지는 범죄에 대해 손놓고 있을 수는 없는 것으로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만큼 처벌 정도가 강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인 점이나 초범(통상)인 점을 고려해 처벌을 양형사유를 고려해 성인보다 가볍게 하는 것이고,
장차 개전의 정이 높다는 것을 고려하는 재판부도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