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왜 국가에서 보호해주나요 ?

2020. 10. 13. 20:43

왜 청소년이면 국가에서 보호를 해주고 똑같은 죄를 지어도 죄를 덜 받고 성인과는 다른대우를 받는것일까요 ?? 너무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청소년이면 어린건 맞지만 똑같은 죄를 지으면 똑같이 벌받아야된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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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년법, 형사미성년자 규정 등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형사처벌이 면제되거나 처벌수위가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엄벌주의가 실제로 청소년 등의 범죄율 및 재범률을 효과적으로 낮춘다고 보기어려운 점, 오히려 소년범이 형사 이송으로 엄격한 처벌을 받은 소년들이 재범률이 높고, 재범까지 걸리는 시간도 짧았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마냥 제재 강화만이 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15.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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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의 경우에 성인이 되지 않아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즉, 아직 성장기에 있는 사람이라 책임능력이 부족하다고 보는 것이 현행법의 태도입니다.

2020. 10. 13.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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