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왜 국가에서 보호해주나요 ?

Question

왜 청소년이면 국가에서 보호를 해주고 똑같은 죄를 지어도 죄를 덜 받고 성인과는 다른대우를 받는것일까요 ?? 너무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청소년이면 어린건 맞지만 똑같은 죄를 지으면 똑같이 벌받아야된다고 생각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년법, 형사미성년자 규정 등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형사처벌이 면제되거나 처벌수위가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엄벌주의가 실제로 청소년 등의 범죄율 및 재범률을 효과적으로 낮춘다고 보기어려운 점, 오히려 소년범이 형사 이송으로 엄격한 처벌을 받은 소년들이 재범률이 높고, 재범까지 걸리는 시간도 짧았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마냥 제재 강화만이 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의 경우에 성인이 되지 않아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즉, 아직 성장기에 있는 사람이라 책임능력이 부족하다고 보는 것이 현행법의 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