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에, 검사가 항소하였다면 항소한 검사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본인은 검사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서를 추후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출석을 계속하여 체포된 것으로 보이는데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소접수 통지를 오늘받은 것이라면 늦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지체없이 국선변호인 선정 신청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대정원에 대한 의료계와 정부 입장차가 극복되거나 한쪽이 양보하는 형태가 되어야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욕설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다수가 있는 가운데 하였다면 공연성이나 특정성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CCTV나 근처 블랙박스를 통해 그 내용이 확인가능하다면 폭행죄는 명백해보입니다. 다만 증거자료의 경우 수사기관에 그 확보를 요청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수폭행에 대한 판단은 수사기관에서 하게될 것인데기제출한 증거이외에 CCTV를 통해 명확히 상대방이 휘두르는 장면이 확인되어야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CCTV 보관기간이 2-4주인 걸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 신고나 확정일자 등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시정이 필요하고 중개사에게 수정을 요구하시는 게 타당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죄의 공소시효나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가 모두 10년인 걸 고려하면 10년이 지나기 전에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그 내용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러한 요구를 거부하시면 됩니다.결국 과실로 인한 손해의 입증은 그 손해를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