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원상 복구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1. 방충망

   • 원래 방충망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 제가 수리해서 사용하는 과정에서 방충망을 일부 도려내었습니다.

   • 계약이 끝나니 방충망 원복을 하라고 합니다.

   • 롤형 방충망이라 방충망을 통으로 교체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 15만원

   • 전문 업자들에게 의뢰한 결과 롤형 방충망은 1cm가 찢어지든 5cm가 찢어지든 통째로 교체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2. 벽

   • 책상 밑 벽쪽에 발자국이 많습니다.

   • 제가 한 게 없지는 않겠지만 전부 제가 한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들이 원상 복구 범위에 해당이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방충망이 원래 찢어져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 부분이 원상 회복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긴 어렵고 다만 책상 벽쪽의 발자국 부분의 경우 본인이 전부 한 게 아니라도 본인이 일정부분 훼손한 게 있다면 원상회복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