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가 오피스 공용 벽면 판넬 손상 시킨 것 원상 복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원상회복의무(민법 제654조, 제615조)를 부담하고, 그 원상회복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 당시의 상태로 임차물을 반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별다른 기재가 없다면, 임대 당시의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위 비용은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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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임대 계약서에 별도의 약정이 없더라도 임차인은 원상회복의무가 있고 위의 시설 등이 임대인의 동의하에 특약 등의 사정이 없었던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당시의 상태 즉 철거의무도 있고 이에 대한 원상회복에 대한 비용을 공제하고 보증금의 잔액을 반환 할 수는 있겠으나 이에 대한 상대방 임차인과의 분쟁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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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복구를 요구하시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소송을 고려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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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종료시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의 상태로 임차목적물을 원상복구하여 임대인에게 인도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이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