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대화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 성립은 어려울 것입니다.또한, 위 욕설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말다툼에서 이루어진 일에 통매음이 성립핮다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거부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시고 그럼에도 반복하는 경우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연성이란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표현을 제 3자도 인식할 수 있는 가운데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밀폐된 공간에서 단 둘이 대화하거나 1대 1 통화 과정에서 이루어진 내용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실제로 해킹할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받고 잠적한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실제로 시도를 하였으나 해킹을 하지 못한 것이라면 본인 역시 해킹 의뢰를 한 것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연락 행위가 하루 이틀 범위 내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현행법상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문자로 위와 같이 욕설을 하거나 서로 말다툼이 있었던 것 만으로는 일회적인 행위에 불과하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을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고가 소장을 송달 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며 무변론 선고기일이 지정되어 세소하게 됩니다. 다만 피고가 재판 내용을 인정하고 속행을 원한다면 청구 인낟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비 지급 청구를 별도로 진행하셔야 하고 상대방이 계속하여 미지급하는 경우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형사 고발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하철 등 공공시설에서의 흡연은 기본적으로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또한, 철도안전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고가 집의 안전성 결여 등으로 인한 것이라면 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나, 단순히 사용 중 세입자의 부주의로 발생하였다면 임차인의 책임 영역 하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다만 화재로 인하여 제3자에게까지 피해가 미친 경우 임대인이나 소유자가 2차적인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