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카페 내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특정성은 충족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위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는 상대방의 제보 취지나 그 내용의 진위 등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단정하긴 어렵고, 탈퇴한 경우에도 피의자 특정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표현은 그 취지상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보이며,반드시 불송치처분을 받는다고 단정하긴 어렵고 변호인 선임 등 대응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추가적인 손해에 대한 입증책임이 본인에게 있다는 점에서 이미 계정이 회수되었다면 증거수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직 경매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면 새로운 입찰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수정할 수 있겠지만이미 입찰 등이 마무리된 상황이라면 기지급한 보증금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낙찰을 포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북 전단을 보내는 사람들 때문에 해당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오물 폭탄으로 인한 피해와 대북 전단 송부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긴 어려워 보입니다.따라서 국가의 방조 책임을 묻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비상등이 켜져 있지 않았다면 해당 택시의 과실도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가장자리에서 하차하지 않은 부분 역시 과실로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사고를 발생시킨 차량이 승객이 하차하는 걸 알고도 무리하게 비켜가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기본적으로 해당 차량에게 책임이 인정될 것이고 위와 같은 과실은 그 책임이 감경되는 방식으로 반영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대화 정도로는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긴 어렵고상대방은 소위 통매음 헌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 구매한 영상이 아청물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면,구매자에 대해서 아청법위반(구매나 소지, 시청 혐의 등)으로 형사처벌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게시글에 대한 내용이 확인된다면 전달한 사람까지 참고인조사를 받을 가능성은 없어보이고,받더라도 본인이 가담한 게 아니라면 불이익을 받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건 내용이나 성격, 그리고 해당 변호사의 업무 상황 등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연락해보시는 것이 좋아보이고,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