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부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소한 약속도 지켜지지 않게 되면 기본적인 신뢰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서로 관계가 소원해지고 그로 인해 이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고 하는 것이므로 국무회의에서 관련 내용이 논의가 되었다면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엄을 선포한 것이 곧바로 위법하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국무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법정되어 있다면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탄핵 심판을 받는 과정은 어떠한 직무집행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었는지 여부가 핵심인 것이고,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것이라면 헌법재판소에 형사 처벌을 구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란행위의 헌법 내지 법률 위반을 논하면서 별도로 내란죄 형사 처벌 여부를 제외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각 심급별로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통상적인 기간으로 삼을 수 있는데 보통 1 심과 2 심이 더 오래 걸리고, 3 심의 경우 쟁점이 없는 경우 6개월 이내에도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에서는 민사상 채무 불이행이 문제되는 것이고 곧바로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일부 변제하였다는 점에서 더더욱 그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당사자가 주소를 변경하지 않는 이상 본인이 신고하여 조치할 수 있는게 아니고 기존에 하신 것처럼 메모 등을 남기거나 연락처가 있는 경우 거기에 연락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일부 미지급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기 지급금을 몰수하겠다고 약정한 게 아닌 이상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에게 고지하고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맞고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인이 부동산을 정해두고 거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33조(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강도와 절도의 차이는,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는지,혹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하는 경우인지에 따라 다른 것이고강도의 경우가 더 불법성이 높다고 보아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은 미국 내에서도 피해가 발생하여 수사가 진행된 상태이고, 인도와 관련하여 결국 미국 송환이 결정되었습니다.미국 언론에서는 피해액을 고려할 때 최대 130년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다만 미국에서는 검사와의 양형 합의나 가석방 등으로 감형을 도모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