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도범과 절도범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어떤 기준으로 이 둘을 나누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둘 중 어느 것이 더 중한 범죄로 보나요?
강도범과 절도범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어떤 기준으로 이 둘을 나누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둘 중 어느 것이 더 중한 범죄로 보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절도와 강도의 차이는 강제성에 있는바, 물건을 몰래 가져가면 절도이나 협박이나 폭행으로 가져간다면 강조입니다. 강도가 더 중한 범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33조(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강도와 절도의 차이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는지,
혹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하는 경우인지에 따라 다른 것이고
강도의 경우가 더 불법성이 높다고 보아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