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절도죄와 강도의 차이점이 있는건가요?
절도죄와 강도의 차이점이 있나요?
절도와 강도는 무슨 차이점이 있나요?
두개의 형량이 아예 다르게 적용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적용법조 자체가 다릅니다. 절도는 재물을 훔치는 행위인 반면, 강도는 폭력이나 위협을 통해 재물을 강탈하는 행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절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그 물건에 대한 점유를 이탈하도록 절취하는 것이라면,
강도는 폭행 또는 협박을 그 수단으로 하여 상대방에게 재물을 강취한다는 점에서 범행 태양이나 내용면에서 차이가 있으며 형사처벌에 있어서도 후자가 중하게 다루어집니다. 이상입니다.
형법 제333조(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