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테라 사건의 가해자는 어떠한 처벌이 예상되나요?
가상화폐 범죄 사건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은 왜 미국에서 처벌이 이루어지는것이며? 어떠한 형벌이나, 처벌이 내려질것으로 예상되는건가요? 변호사를 선임해도, 감형이 어려운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은 미국 내에서도 피해가 발생하여 수사가 진행된 상태이고, 인도와 관련하여 결국 미국 송환이 결정되었습니다.
미국 언론에서는 피해액을 고려할 때 최대 130년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다만 미국에서는 검사와의 양형 합의나 가석방 등으로 감형을 도모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