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은 별도로 제기할 수 있으나 결국 형사 사건이 유죄가 인정되어야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동의를 받아 촬영하거나, 촬영허가를 받은 지역이나 공간에서 촬영된 내용이거나,증거자료 활용에 대해 사후라도 피촬영자가 동의한 경우 등이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의뢰인의 인적사항이 특정될 수 있는 상황에서 재판 결과를 공유하는 건 위법 또는 징계 소지가 있습니다만그 의뢰인이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는다면 그렇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영상만 따로 제출하여도 무방하나 상대방이 전체 영상 제출을 요구하거나 법원이 요구하는 경우 그에 응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판부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서 형사 처벌이 아니라 소년 보호 처분을 받게 하고자 소년부 송치를 결정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대 경제 범죄만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5억원 이상의 피해금이 발생한 중대 경제 범죄에 대해서만 검찰에 직접 고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0원이 그 액면가치에 비해 사용된 구리의 가치가 크기 때문에 이를 녹여서 사용하는 범죄가 많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피해자인 경우에도 합의를 하여야 양형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다만 본인이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하고 구매하였고, 그 내용을 다투고자 한다면 합의를 할 게 아니라 아청물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을 소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표현의 의미나 표현 정도를 고려하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없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상 접근금지가처분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심문기일을 정해 당사자가 출석하여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피신청인도 법률관계를 다투기 위해 소명자료를 전달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