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가 해당 증거위조에 공모한 게 아니라면 그 작성을 요청한 당사자가 고소 대상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문제되는 해당 사건은 CCTV 영상만 놓고 보면 신체접촉이 있었던 건 분명하나,혐의입증이 어렵다는 부분이 고의성에 대한 것인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였는지 여부 등은 해당 건의 불송치결정서에 기재될 것이기에 내부 사정을 알지 못하고 답변드리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은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피고인과 검사가 소송을 진행하는 반면 민사소송은 사인들 사이의 법률 관계에 대한 것으로 원고와 피고가 당사자로서 그 법률 관계에 대해서 다투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소 이후 항소이유서가 제출되더라도 재판부가 변론기일을 정하여야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므로, 그 지정 후에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강제추행에 해당하고 중학교 3학년이라는 점에서 더 가중처벌될 사안입니다.신속히 신고하시고 엘리베이터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면 보관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확보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도 연락두절된 부분을 고려하면, 경찰에 단순변심으로 인한 환불 요구나 가품인 줄 몰랐다는 사실을 소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전 판매자에게 확인받거나, 해당 판매자를 참고인 조사하도록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돈의 출처에 따라 다르지만,친구분이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인 부친에 의해 그 행위의 취소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반환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편의점 직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협조를 위해 그러한 표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정당행위로서 형사처벌을 받을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절도가 의심되는 경우 CCTV 등이 설치되어 있는 위치라면 그 내용을 확인해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타인의 물건임에도 그러한 사실을 모르거나 착각하여 가져갔다면 절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만,이는 현실적으로는 입증의 문제이기 때문에 고의가 없었거나 착각할 수 밖에 없었음을 소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