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송치된 사건 역시 상대방이 허위사실임을 알고도 신고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게시중단 건은 업체의 요청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보이고, 곧바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긴 어렵고 이의신청을 통해 다툴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약식기소는 비교적 경한 혐의에 대하여, 당사자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경우에,그러한 혐의에 대하여 형사공판을 열지 않고 서면 심리만을 통해 재판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즉, 다른 사건과 달리 재판부에서 공판을 열어 피고인이나 검사가 출석하여 변론을 진행하는 절차 없이, 서면 심리만을 바탕으로 약식명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금을 이후에 받기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상대방이 계약금을 미지급하는 경우 기 지급받았을 계약금을 몰수할 수 없다거나,별도로 계약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점,혹은 본인이 매도인으로서 계약을 파기하게 되었을 때 상대방이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배액상환을 요구하는 등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가품임을 알고도 기망하여 판매한 경우에 형사처벌이 가능할 것이고, 이 부분은 조사를 통해 확인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대금 뿐만 아니라 가품 확인에 소요된 비용도 청구해볼 수 있으나 이 부분은 법원의 재량적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 신청의 경우 해당 내용이 간명하다면 개인이 신청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본 건에 대해서만 선임하여 대리하도록 하는 경우도 가능은 하겠지만 드물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생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기존 채권자들을 전체적으로 조사하고, 채권자단에 포함되는 경우 일정액을 변제받을 수 있지만 전액이 그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각하 사유는 사건 내용을 살펴보아야 판단 가능하나, 이미 신청 건에 대하여 각하가 이루어졌다면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구와의 관계에서 대여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보입니다.그렇다면 채무자인 친구가 연락두절된 게 아니라면 단순히 이행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부모에게 연락하는 것은 채권추심법위반 등 소지가 있어 조심스럽습니다.한편, 친구의 어머니가 대여에 관여한 게 아니면 사기의 공범이 되긴 어렵고,친구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여받은 게 확인된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의도용 개통 건에 대하여 이미 경찰청에 사건 접수가 되었다면 그 명의도용 당사자에 대하여도 수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해당 경찰청에 사건 내용 문의하시고 그에 따라 누락되었다면 경찰서에 별도로 신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