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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검운

백검운

일반인 범죄자도 체포영장이나왓을때

대통령이라고 체포영장나왓는데도 거부를해서 포기하고돌아갓는데 일반 범죄자도 체포영장 거부를할수잇나요? 이게 가능한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인의 경우에 거부하게 되면 경찰이 강제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이번 공수처의 집행의 경우, 경호처에 막히게 되었는바, 강제력 행사를 자제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사건의 경우에는 체포 영장에도 불구하고 그에 응하지 않는다면 강제적으로 구인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