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반인 범죄자도 체포영장이나왓을때
대통령이라고 체포영장나왓는데도 거부를해서 포기하고돌아갓는데 일반 범죄자도 체포영장 거부를할수잇나요? 이게 가능한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인의 경우에 거부하게 되면 경찰이 강제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이번 공수처의 집행의 경우, 경호처에 막히게 되었는바, 강제력 행사를 자제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사건의 경우에는 체포 영장에도 불구하고 그에 응하지 않는다면 강제적으로 구인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