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계약금의 경우 계약금 몰수에 대해 특약한 바 없고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정한 바가 없다면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그 반환을 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은 법정형과 그에 따른 양형기준에 따른 것이고,법정형의 강화나 특별법 신설을 통해 처벌 강화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지는 경우 그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한 채무자의 권리를 추심명령의 범위 내에서 행사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증거보전 결정에 따른 내용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증거인멸이나 결정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관련하여 우편 송부비용에 대해서는 별도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물에 대해서도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서 감독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처음에 도굴된 경우여도 그 이후 소유자가 여러번 변경된 경우 선의취득 등을 고려해야 하고 강제환수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무고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외에서 제작된 음란물 등의 경우 단순 음란물에 해당하므로 그 시청에 대해서는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여금 내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대여당사자와 입금된 계좌의 명의자가 다르다면 전자를 기준으로 소를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임 수재죄 역시 크게 보면 배임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배임죄라고 표현 하였다고 하여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문화유산법)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 KBS를 고소하는 경우 양벌규정에 따라 KBS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그와 별개로 실 행위자 역시 그에 따른 죄책을 지게 될 것입니다.같은 법 제10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4조부터 제96조까지 또는 제98조부터 제101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고 벌금형이 없는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