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의신청한 상태이고 상대방에 대하여 본안소송 전환 여부나 소송비용 납부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현재실질적 의미의 답변서를 낼 필요는 없고 그 경과를 확인하여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송금 장애로 인한 피해가 입증이 어려울 수 있고 지연으로 인한 손해라는 점에서 제한될 것이므로 별도로 보상 요구하기 어려울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의 경우 접수 일자보다 기타 사항의 내용이 중요하게 됩니다.계약일자는 빠르지만 전입신고한 시점이나 확정일자 시점이 근저당권 등기 이후라는 점에서 근저당권아 우선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물품대금 미지급은 기본적으로 민사사안입니다.상대방과 미지급 시에 물품을 다시 인수하는 것으로 특약하였거나 현재 합의된 게 아니라면 말씀하신 행위가 형사 처벌 대상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대여금 역시 개인회생에 포함할 수 있으나 지인의 협조가 필요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사용증 등이 없다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짜 정보를 생산한다는 점에서 동일하고, 가짜뉴스에 딥페이크가 사용될 수는 있지만둘은 범행의 양상이 다르다는 점에서 명백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학원비를 미지급한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기망하였어야 하는데, 단순히 입금한다고 말하며 변제를 미룬 것만으로는 그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마약 범죄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서 범한 경우에도 형사 처벌을 받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된 것입니다마찬가지로 해외 원정 도박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계약 사항이 정해져 있고 기존의 중개인을 통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중개 행위도 마무리된 것이라면 임대인과 직접 연락하는 것이 원칙이고 해당 중개인이 이를 반드시 대리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판 기일이 정해져 있다면 해당 시기에 피고인이 출석하는지 여부는 재판을 진행하면서 알게 되는 것이고 당일 오전에 미리 알 수 있다거나 하진 않습니다피고인이 공판에 불출석 하는 경우 법원의 명령에 따라 소환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