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부 사이에도 상대방 동의 없으 위치를 추적하거나 녹음하는 건 엄연히 통비법위반이 해당하며,불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허위영상물이 해당하는 딥페이크 영상에 대해서는 아청물나 성착취물과 달리 시청이나 소지에 대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누구인지 특정이 어렵고 증거가 미흡하다면 곧바로 종결된다기보다 미제사건 처리가 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아파트 관리규칙에 따른 처리라면, 그러한 규칙이 문제되는 것이기에 입주자로서는 해당 부분을 개정하도록 건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정황증거가 있는 게 아니라면 문서제출도 받아들여지기 어렵고그 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에도 상대방이 거부하면 현실적으로 강제하긴 어렵고 휴대폰 자체를 제출하도록 하는 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문서제출명령을 요구해볼 수 있으나명확한 증거가 있는 게 아니거나, 상대방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강제할 방법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 범행처럼 외국에서 벌어지는 경우거나 아이피 우회로 추적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또한 당사자가 특정되어도 현지 경찰과 협조가 어렵거나 미온적이라는 한계도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름과 연락처만 가지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에통신사에 사실조회하는 방법으로 주소 특정 등 보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대화당사자라면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한 것이 위법한 것은 아니므로, 이를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는 있지만다른 사람에게 공개하는 경우 그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사생활침해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납한 경우, 연락이 두절되어 있었다면 그 가족에게 연락해볼 수 있습니다.그리고 가족이 그러한 채무를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변제하였다면 그 부분을 문제삼기는 어려워보입니다.다만, 가족에게 협박이나 허위사실을 고지하여 미납된 월세를 지급받거나,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개문한다면 주거침입 등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