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게에 강도가 들었다면 강도들은 어떤 처벌 받나요?
저희 엄마가 노래방을 했었는데요 어느날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강도4명이
30센치 칼을 들고와서 마이크줄로 알바생형 손과 발을 묶고 돈을 달라고 협박을 하였을경우
그리고 금고에서 돈을 빼앗고 달아난경우 이런경우는 강도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되나요?
제가 어렸을때 일어난 일이지만 궁금해서 물어봐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흉기를 들고 다수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특수 강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액이 적다고 하더라도 징역형 실형이 불가피할 수 있을 정도로 중한 형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4명이 흉기를 휴대하고 벌인 강도행각으로 이는 특수강도죄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형법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중범죄에 해당하며, 구체적인 피해의 정도나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①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