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익명성으로 진행하는 게임 내라는 점에서단순히 이름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고소인 조사는 고소인 조사 이후이고 별도로 진행상황을 통지하지 않으므로 수사관에게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피고소인이 혐의 인정하거나 혐의가 명확하다고 판단되면 조사 후 송치되나 그게 아니라면 대질조사나 고소인 추가 조사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아는 정보만 가지고 일단 민사소송을 제기하신 후에,해당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상대방 인적사항을 전달받아 피고 특정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범죄처벌법에 따른 벌금, 과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고지하철 운영 기관에 따라 자체적인 과태료 규정을 두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한 사안에 대한 법리나 사실관계의 판단은 재판부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삼심제로 운영되는 것입니다.이후 상소에서 하급심 판결이 파기되더라도 불법행위를 저질러서 판결을 한 게 아니라면 처벌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로 생활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증거 자료와 함께 신고하시면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되고 부과 안내서에 납부할 곳이 게시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태료 기준 범위가 확장된 것과 별개로 기존에도 개별적으로 단속이 원활히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별도로 정책 추진이 있지 않는 한 단속이 증가한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강간제의 경우에는 벌금형보다도 징역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이 문제되는 사안입니다한편 현재 촉법소년이 아니더라도 범행 당시의 촉법소년이었다면 그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범행을 저지르면서 해당 목적물을 범행 장소로 이용한 경우에는 실제로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되는 경우,계약 당사자의 신뢰관계가 파괴되었다고 보아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서 작성 전이라면 그 금액에 대해서 다시 조율하는 것은 합의 당사자의 의사에 따르는 것이니 가능합니다.다만 합의금 적정선은 상대방의 지급능력이나 의사, 본인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판단하여야 하기에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