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원상복구는 어느수준까지 복구를 해야 하나요?

Question

이번에 가게를 운영하다가 폐업을 해서 철거를 진행을 햇는데요

주인분은 원상복구를 해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느정도를 복구를 해줘야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원상회복범위의 기준은 임대차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적인 마모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상회복에 대해서 계약서 작성 당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한 게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벽지나 바닥 등의 자연마모에 대해서까지 원상회복 범위에 포함되는 건 아니고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를 받아 설치한 경우에도 임차인의 영업을 위하여 설치한 설비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 그에 응하여야 합니다.